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해야 할 시점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납입원금 전액이 연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됩니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목 돈 마련,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 보험 가입 등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우산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법 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엽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2)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3) 기타 가입제한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 우산 가입 부금
1) 부금 납부 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부금 변경 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노란 우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금 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 납부기일 변경
부금 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 납부계좌 변경
부금 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3)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부금의 연체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가입 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 우산 가입 구비서류
노란 우산 가입 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노란 우산 공제회 혜택
1)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전세 전략으로 탁월합니다.
2) 소득공제 절세효과
* 위 예시는 노란 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 3 제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3) 복지 플러스
노란 우산 공제 복지 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 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5)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6) 압류금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단 압류방지 계좌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 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자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지원기간
- 노란 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강원은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 (단, 강원은 22년 12월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강원도 : 기가입자 신청 가능, 인천 : 2019년 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대체 가능 서류
* 간이과세 자사 :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 증명원
*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 주택임대 사업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노란 우산 공제 계약 대출
노란 우산 공제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 우산 공제 계약제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한도 및 이자 상품 안내
정확한 대출금액은 신청서 및 납부부금에 대하여 편차가 생기나 최대한도 범위는 3,000만 원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대출이자는 연 3% 이내이며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계약 대출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 구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 일반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 해당서류는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계약 대출 신청방법
노란 우산 공제 해지
1)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할 경우 납부하신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단점
- 노란 우산 공제 단점은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하는 환급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납입 회수가 12회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금의 80~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할 경우 받게 된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가 진행됩니다.
- 가입 후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강제로 노란 우산 공제에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시고, 부금을 납부하시면 어려울 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담보제공방식 비교
저당권 방식(담보제공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
great.helpfulgrocery.com
주택연금 대출 알아보기 - 가입 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great.helpfulgrocery.com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자격 기간 대출 한도 알아보기 (0) | 2022.05.01 |
|---|---|
| 서민 금융 대출 - 징검다리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 17 알아보기 (0) | 2022.04.30 |
|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담보제공방식 비교 (0) | 2022.04.28 |
| 주택연금 대출 알아보기 - 가입 조건 (0) | 2022.04.27 |
| 주택담보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금리 한도 (0) | 2022.04.26 |
